가. 추진배경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감리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16.6% 인상을 추진하여, 우리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성을 건의하고 현 국내 건설경기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함.

나. 추진내용

1)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의한 조정 건의

2)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방문 우리 업계의 어려운 점을 설명

다. 추진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우리협회 건의를 반영하여 당초 인상률 16.6%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4.0%로 인하 조정하였음.

시공감리 수수료 산출지침 개정

 시공감리 수수료 산출지침 중 일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60만7천원”을 “65만7천원”으로 한다.

제4조(시공감리수수료)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대 상			금 액
정압(밸브)기지		신 규	394만6천원
		변 경	263만1천원
		신 규	98만7천원
		변 경	65만7천원
제 조 소 · 공 급 소			65만7천원에 감리소요일수를 곱한 금액
배 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배관	길이 20m이하	10만6천원
		길이 20m초과	10만6천원에 20m를 초과한 매 10m마다 5만3천원을 가산한 금액
	사용자공급관	길이 500m이하	22만6천원
		길이 500m초과	22만6천원에 500m를 초과한 매 500m마다 22만6천원을 가산한 금액. 단, 제3조 제2항의 가산금을 제외하고 22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스도매 사업자	길이 100m이하	197만3천원
		길이 100m초과	197만3천원에 100m를 초과한 매 100m마다 43만7천원을 가산한 금액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에 신청한 시공감리수수료는 이 지침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3. 시공감리수수료는 정부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매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한다.

4. 법·고시 등의 사위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 지침 제1조·제2조의 관련조문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

시공감리 수수료 인상 세부내역

□ 감리원 1일 노임단가 : 8.3% 인상

⤷ 60만7천원/인·일 → 65만7천원/인·일

□ 정압(밸브)기지 : 8.3% 인상

⤷ 신규 : 364만4천원 → 394만6천원

⤷ 변경 : 242만9천원 → 263만1천원

□ 정압기 : 8.3% 인상

⤷ 신규 : 91만1천원 → 98만7천원

⤷ 변경 : 60만7천원 → 65만7천원

□ 제조소(공급소) : 8.3% 인상

⤷ 60만7천원 × 감리소요일수 → 65만7천원 × 감리소요일수

  □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배관 : 4.0% 인상

⤷ 기 본(20m기준) : 10만2천원 → 10만6천원

⤷ 가산금(10m마다) : 5만1천원 → 5만3천원

□ 사용자공급관 : 4.0% 인상

⤷ 기 본(500m기준) : 21만7천원 → 22만6천원

⤷ 가산금(500m마다) : 21만7천원 → 22만6천원

  □ 가스도매사업자배관 : 8.3% 인상

⤷ 기 본(100m기준) : 182만2천원 → 197만3천원

⤷ 가산금(100m마다) : 40만5천원 → 43만7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