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가 2조원이 넘는 평택~부여 고속도로를 포함 15조원 규모의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추진된다.

　영동고속도로 안산~북수원 구간과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4일 재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정부가 올 상반기 예타 대상 사업을 이달 중 선정한다.

　각 부처에서 제출한 50여건의 예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이달 말까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열어 최종 대상사업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각 부처에서 올라온 상반기 예타 신청서는 총 50건. 이 중 면제 대상사업 8건을 빼면 모두 42건, 총사업비 15조원 규모다. 일반적으로 재정부는 이 가운데 20여건만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타와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예타 면제 사업까지 재정부가 꼼꼼히 살피고 있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분류된 면제 사업 중에선 2조2457억원 규모의 평택~부여 고속도로 사업이 주목된다.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17개 사업 중 1순위로 올라왔다. 충청내륙고속도로 또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불리는 이 사업은 총 연장 86.3㎞ 구간 도로를 전액 국비로 2020년까지 지을 예정이다. 간이 예타(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만 거친 후 곧바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예타 사업 가운데는 영동고속도로 안산~북수원 12.8㎞ 구간(총사업비 3200억원)과 장항선 신창~대야 복선전철사업이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총 연장 122.1㎞의 신창~대야 복선전철은 총 사업비 5692억원 규모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를 대산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국토부의 우선 순위에 포함돼 있다. 총 연장 24.3㎞, 왕복 4차로 규모인 이 고속도로는 현대오일뱅크 등이 입주한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총 사업비는 6800억원.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광주 송정~순천 철도 개량화 사업도 재정부 심사 명단에 올라 있다. 총 연장 113㎞ 구간에 약 2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우선 순위에선 다소 밀리지만 지방 도시철도 연장 사업들도 예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의 경우 2016년 개통 예정인 명곡역(달성군 화원읍)과 달성1차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대합산업단지(경남 창녕군)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부산 도시철도 4호선(미남역~안평역)을 총 사업비 3300억원을 들여 기장읍까지 연결하는 ‘도시철도 기장선’(6.6㎞)도 검토 대상이다.

　연구개발(R&D) 사업 중에서는 2200억원 규모의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연구개발사업’이 눈길을 끈다. 국토부가 최우선 순위로 꼽은데다, R&D 사업으로는 규모가 꽤 큰 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말 제5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세계시장 수주점유율을 5%로 끌어올려 ‘5대 건설강국’으로 도약하는 내용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예타 신청서를 보면 대체로 철도가 많고 도로가 적다”며 “광역철도와 경전철은 없고 간선 철도가 대부분이어서 굵직한 프로젝트가 줄어드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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