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간발전협회는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민간발전업계, 전력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전력시장 발전 현황 및 시장경쟁이 미친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민간발전협회는 26일 글로벌 전력시장 전문가인 Mr. Fereidoon P. Sioshansi 박사를 초청, 해외 전력시장에서 경쟁도입의 역할과 국내 시사점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사회는 신정식 석좌교수(중앙대)가 맡았으며, 초청인사인 시오산시(Fereidoon P. Sioshansi) 박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시오산시 박사는 2001년 한국 전력시장 구조개편 당시 중요한 자문을 한 바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州 전력규제위원(CPUC) 등을 역임하고 현재 에너지 컨설팅 업체(Menlo Energy Economics) 대표로 재임 중인 세계 전력시장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시오산시 박사는 해외 선진 국가들의 전력시장 구조개편 및 시장경쟁도입 이후 발생한 문제점들의 원인을 짚어보고, 이른바 ‘Reform of the reforms’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시오산시 박사의 박표에 따르면 지난 1980년 이후 전 세계적 전력시장 개방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시장경제 체제 구축 및 적절한 전력거래 가격 형성에 이바지 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전력시장은 신재생공급의무제(RPS), 탄소세, 용량요금제도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시장과 별도로 정부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도입들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전력 산업의 최신 동향은 수급안정, 친환경 발전이 핵심이라는 것.

미국은 2011년 섭씨 55도에 이르는 폭염을 겪으면서 전력 수급안정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함에 따라 텍사스 전력시장(ERCOT)은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사업자들의 가격입찰 상한가의 수준을 기존의 MWh당 3000달러 9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피크기간의 수요를 낮추는 DR(Demand Response)정책을 스마트 미터 인프라 기반하에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고객의 90%이상이 스마트 미터로 전환됐고, 미국 전체적으로는 30% 이상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영국은 유럽전력시장의 보완으로 정부차원에서 탄소세, 적정전원 구성 등을 중재하고 있다.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신재생 발전을 8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가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DR 프로그램 추진으로 소비자 수요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시오산시 박사는 향후 신재생발전의 지속적인 증가와 분산형전원 등으로 수급안정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신규 전력수요처에 효율성 기반 전력수요관리 및 분산형 신재생발전을 통해 외부의 전력공급에 의존하지 않는 Zero Net Energy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전력시장에 대해 시오산시 박사는 “정치적·사회적 개입이 심한 수준(heavily politicized)”이라며, “공기업형 독점사업자의 수익규제 행사는 경직된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주요 원인임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일수록 규제를 완화해 신규 발전사업자의 시장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전력회사의 80%가 민간기업(IOU, Investor Owned Utility)으로 투자실패 시 해당 회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해 주주가 책임을 지게 되며 소비자가 전력회사의 손실을 세금으로 보조하는 경우는 없다는 설명이다.

즉 포퓰리즘을 통한 정치적 시장 왜곡은 지양하고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국내 전력산업이 발전하는 길임을 강조한 것.

패널로 참석한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국내 IPP(민간발전사)는 시장의 자유화 이후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과거의 일정수익보장방식과 달리 많은 사업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전력시장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