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요 쟁점 별로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26일 환경재단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력수요 과다예측 논란과 석탄화력의 과다 논쟁 등이 주요 논점으로 부각됐다.

◆전력수요 과다 예측 (?)
진상현 경북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물가상승률의 1/3로 전제함으로써 전력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다”며 “전기요금을 낮추면서 수요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계획과 실행의 불일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번 계획 수립에서 전력수요 예측을 담당했던 유상희 동의대 교수는 “정부의 전력가격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목표수요에 충분히 반영됐다”며 “정부의 수요관리 정책으로 인한 효과(5%)와 피크요금제, 전력요금 현실화, 스마트그리드 등으로 추가적으로 7%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전력수요 증가는 무조건 비관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전력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풍부한 내수시장을 제공하고, 전력수요가 경제성장잠재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전력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특히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소비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공급능력이 부족해 예비전력이 하락하는 경우 가장 발전단가가 높은 첨부발전(LNG 등) 가동 증가로 이어져 전력가격 상승으로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반면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현 수준의 전기요금 하에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기형적인 전력수요성장을 가져오고, 발전소·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사회갈등을 초래하게 된다”며 “산업 부문에서 이제 에너지다소비 업종에서 에너지를 덜 쓰는 산업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탄화력 발전 과다 논쟁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퇴출되고 있는 석탄화력을 증설하려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발전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엄격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희 교수는 “전원믹스에서의 석탄 비중을 보면 5차 계획(29.7%)과 6차 계획(30.7%) 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며 “온실가스 과다 배출 문제가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대체 전원의 대안이 부재한 만큼 앞으로 석탄연소기술 개발이나 CCS, 배출권거래제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