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 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 법제화 시급

　최저가낙찰제 아래에서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견실한 중소기업 육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국인 대신 임금이 싼 외국인을 배치한 건설현장 3곳 중 2곳꼴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였고 특히 낙찰률 70% 미만의 저가현장의 외국인 투입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동시에 저가사유서 작성 등이 요구되는 최저가낙찰제 특성상 중소건설사의 진입도 사실상 어려운 탓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종합평가방식의 최고가치낙찰제 도입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런 폐해를 양산하는 최저가낙찰제를 서둘러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가 외국인 근로자 1587명의 배치현장(2009~2010년)을 조사한 결과, 68.5%(1087명)가 최저가낙찰 공사였다.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턴키·대안현장은 27.3%(434명)였고 적격심사현장은 4.2%(66명)에 그쳤다.

　저가낙찰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내국인 건설인력의 외국인 대체에 더해 전체 작업인력까지 경쟁적으로 감축하면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2006년 5월)된 직후인 2007년 9만5040명(작업팀 감축 4만3851명, 외국인 대체 5만1190명), 2008년 3만5451명(2만548명, 1만4902명), 2009년 3만6302명(2만3306명, 1만2997명)의 내국인 건설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게 건산연의 분석이다.

　특히 최저가낙찰공사 중에서도 낙찰률이 70% 미만인 곳에만 외국인 기능인력들이 분포된 점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건산연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이후 투입인력 감축과 외국인 대체로 인한 평균 일자리 감축량이 2006년 이후 평균 3만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투입인력이 줄고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들로 건설현장이 채워지면서 사고위험도 커졌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재해율 상위 10% 현장 중 최저가낙찰 현장이 90%였다. 건설공기업인 A공단이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123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낙찰률 70% 미만 현장의 사고발생률(77.8%)이 낙찰률 70% 이상 현장(35.8%)의 2배를 웃돌았다.

　최저가낙찰제는 견실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 기회마저 좁히므로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에도 어긋난다. 열악한 중소건설사들로선 최저가공사 응찰에 필요한 저가사유서 작성 등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2014년으로 연기된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3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중소건설사들은 100억원~300억원 미만 공사물량마저 잃어버릴 위기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최저가낙찰제를 포기한 이유는 발주·시공자, 원·하도급사간 적대적 환경과 과도한 클레임·분쟁만 유발할 뿐, 예산절감 효과는 생애주기 차원에서 보면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라며 “300억원 이상 일반공사의 최저가낙찰제를 아예 폐지하고 가격·기술력·계약이행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만들어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