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굴삭기와 기중기, 타워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조종사 면허를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원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관련법령을 개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기관을 일선 기초지자체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거주하고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지자체에서 발급해왔다.

　국토부는 또 지금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서 맡고 있던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등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휴업과 폐업 관련 업무도 시ㆍ군ㆍ구청이 담당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민원 접근성을 높였다.

　한편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기중기 조종사면허와 공기압축기 조종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오는 4월 30일까지 천공기 조종사 면허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시험 준비 기간 등으로 천공기 자격시험 시행일이 오는 7월 1일 이후로 예정됨에 따라, 국토부는 천공기 조종사 면허 취득이 중단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갱신신청 기간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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