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형 수출 등 해외건설·플랜트 지원 강화

철도·공공유휴 부지 활용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새 정부가 건설산업부문에서 해외건설·플랜트 진출 지원과 주거안정 대책 강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해 향후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는 건설산업을 포함 총 140대 과제에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가 밝힌 국정비전은 5대 국정목표와 21개 추진전략, 140대 국정과제로 마련됐다.

14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우선 해외건설 기반마련을 위해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패키치형 수출, 해외건설 R&D 등을 추진한다.

아프리카·중남미 등 새로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정부 주도로 진행된 한국형 국토·SOC 개발경험 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도 중점 추진된다.

이를 토대로 대기업이 주도하는 플랜트수출 이외에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기자재 틈새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수주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인수위는 특히 최근 집값 하락, 주택거리 위축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공동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하우스-렌트푸어 대책도 적극 실시해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이 5년간 20만호가 건설된다.

아울러 간선교통망과 도시권 철도·도로망 개선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를 선진화 하고, 국적 크루즈 육성, 다기능 항만클러스터 조성, 선박관리산업 육성 등 물류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항공 또한 항공안전기술 선진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항공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에너지안전 종합관리 체계 구축 ▲원별 시설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 등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국격도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돼 국민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물론,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개막하고 나아가 지구촌의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