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119건의 법률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국토ㆍ교통분야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선다.

　주요 개정안에는 민간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부터 공사가 중단된 후 과도하게 방치된 건축 흉물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이 있다.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임직원 등 명의를 빌려 분양 계약을 하는 이른바 ‘자서계약’을 방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논의 안건에 꼽혔다.

　주거복지 강화 및 전세난 완화

　국토위는 21일 개최하는 전체회의에서 총 119건의 국토, 교통, 해양분야 법안을 상정한다.

　주거복지 분야 주요 안건에는 집주인을 대신해 전ㆍ월세를 내주고 임대료를 받아주며, 세입자에게는 집안시설 보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꼽힌다.

　민간 임대를 활성화해 전세난을 완화하고, 공공임대 공급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주택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용적률 완화 범위를 현행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소외계층 주거안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도 상정된다.

　제정안은 국민 주거복지 실태조사, 주거복지 종합계획수립,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 데 이어 임대주택 신청, 임차보증금 신청권, 주택개량 신청권 등 주거복지 수급권을 명시해 주거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 하향조정 및 입주자의 의무거주기간을 5년으로 원상 회복시키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다.

　이밖에 건설사가 양산한 ‘임직원 하우스푸어’를 방지하고자 건설사의 임직원 분양물량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가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이후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확대해 현물출자와 주식의 소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이 중 ‘자서계약’ 방지 개정안은 국토해양부에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보증이행 대상 및 분양보증 면책 범위를 설명하고 계약자로부터 확인서를 요청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 중이어서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민간 및 해외건설시장 공략 개선

　건설분야 제도 개선 과제에서는 지난해 10월 말 발의된 민간건설 분야의 수급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논의 안건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수급자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요구 허용 등을 담고 있어, 건설공사 시장의 65%를 차지하는 민간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수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ㆍ삭감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외건설시장 활성화를 고려해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을 수행할 해외건설경제연구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설계ㆍ감리ㆍ건설사업관리(CM)ㆍ품질검사ㆍ안전진단 등으로 분리된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제명(법률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세종시에도 외국 의료기관과 교육기관 설립을 제도화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아울러 건축주나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고, 소규모 건축물은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 공사가 중단된 후 10~20년 과도하게 방치된 건축 흉물들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세우도록 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도 상정된다.

　도로ㆍ철도ㆍ하천 등의 SOC사업과 건축물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해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경관법 개정안’과 용산공원에 도로 및 철도를 설치를 제안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오른다.

　이 가운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 등 세계 주요공원도 공원 주변에 지하철 역사와 공원 내 도로를 설치한 사례가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신분당선의 용산공원 인근의 정착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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