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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전력수급계획은 전력산업 민영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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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전력수급계획은 전력산업의 민영화 계획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전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전력산업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강행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는 사전에 정해진 각본대로 수급계획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정부가 발표한 전력수급계획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제6차 전력수급계획은 민간투자 촉진을 내세워 발전공기업이 선정 자체에서 불이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정된 발전소의 74%를 재벌 대기업에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만 해도 첨두부하인 LNG화력에 국한됐던 민자 발전을 기저부하인 석탄 화력에까지 대대적으로 진출토록 한 게 그 이유라고 노조 측은 설명하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또 “2001년 발전부문 분리를 통한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왜곡된 전력시장은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와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민자 발전회사들은 전기 판매로 매년 막대한 이윤을 누리고 있으며, 대용량 전기사용자인 대기업들은 연료비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간접이윤까지 누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반면 국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적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잘못된 전력시장으로 한전의 누적적자는 33조원에 이르러 발전공기업들이 신규 발전설비 투자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발전노조 측은 또 “전력산업구조개편이전에는 한전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관리로 설비 예비율 15%를 유지해왔지만, 구조개편 이후 대부분 민자발전의 건설 취소와 지연 등으로 설비 예비율은 2011년 9월 15일 정전사태 당시 고작 6%였다”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설비 예비율을 22%로 올려 발전소를 더 짓게 만든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1월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가 '민영화보다는 한전 중심 운영' 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이렇게 국민 대다수는 어떤 식의 민영화든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와 대기업들만 자신들의 이해와 이윤을 위해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전력산업 민영화를 포기하는 그 날까지 끈질기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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