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도로·교량 건설 부문에 500억달러(약 54조원), 건설 고용 프로그램에 150억달러(약 16조원)를 투입하겠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일본 경제를 재생하고 디플레이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기폭제로 삼기 위해 도로·터널·교량 등 공공사업에 5조2000억엔 등 총 20조엔(약 240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

　“복지 재원조달을 위해 SOC 투자, 산업지원 등 경제개발 예산을 5년간 8조8000억원 삭감하겠다.”(박근혜 한국 대통령 당선자)

　비슷한 시기 출범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지도자들이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 인프라 투자에 대한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미국과 일본 정부는 건설 투자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확대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해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되려 ‘SOC 감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비롯해 서울의 세빛둥둥섬과 용인 경전철 등 과거 대형 SOC사업에 대한 재평가 바람이 불면서 건설 투자가 더욱 위축되는 분위기다.

　이복남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경기 부양을 목표로 SOC 투자에 적극적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의 새 정부는 너무 소극적이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2기 임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미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다”며 도로·교량 건설 부문 500억달러 투자 등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오바마는 이미 집권 1기에서 SOC 투자의 위력을 경험했고 재선의 발판이 됐다.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경제회복이 시작됐다”는 그의 말처럼 미국 경제에는 서서히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최근 2년간 2500억달러 가량 투입된 경기부양 예산 중 500억달러 가량이 SOC 분야에 뿌려졌다. 특히 주택시장이 호조세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주택시장 호조가 이어지면서 그 효과가 고용 쪽에 본격 가시화되기 시작했다고 최근 분석했다. 주택 건설과 리모델링, 건축자재 제조, 가구업계 및 부동산을 포함한 주거 관련 부문 고용이 올해 월 2만5000~3만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해 평균 1만4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열 집 건너 한 집이 실업자 가정인 미국에선 고용창출 효과가 큰 SOC 투자가 각광받고 있다.  　

　‘환율전쟁’을 촉발시킨 일본의 아베 총리도 SOC 투자에 적극적이다. 지난달 11일 정권 출범 후 첫 작품으로 내놓은 20조엔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이 대표적이다. 추경예산 10조3000억엔이 포함된 이번 대책에는 도로·터널·교량 등의 개·보수와 항만 정비 등 공공사업 투자규모가 5조2000억엔에 달했다. 최대 역점 사업인 셈이다. 아베는 “긴급경제대책을 통해 실질 GDP 성장률을 2% 정도 높이고 60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은 공공사업을 최대한 억제해왔지만 올해 예산에선 작년보다 무려 15.6%나 늘렸다”면서 “일본이 SOC 투자 확대를 기조로 하는 재정정책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에선 이같은 SOC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는 25일 공식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에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께 발표할 로드맵에 담길 국정 비전은 ‘국민행복’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국정목표로는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 등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국정과제는 100여개 가량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복지 재원 마련에 발목이 잡힌 박근혜 정부에선 한국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 한 대규모 SOC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남 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일본이 왜 SOC와 같은 전통산업 쪽으로 회귀하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인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가장 확실한 게 SOC 투자라는 사실에 눈을 감아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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