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철도 건설사업에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한 업체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건설사업에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 공동도급 받은 후, 실제 시공은 하지 않은 등 계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일부 공동도급업체가 공사 수주 후 시공은 하지 않고 마치 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기성금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철도공단은 전라선 순천~여수간 설비공사에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한 (주)동화음향산업(지분율 90%)과 (주)유비컴(지분율 10%)이 해당공사 지분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이익금을 챙기고 지분율대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은 지난달 1월 25일 이들 업체에 각각 1개월, 3개월 간의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내린데 이어 해당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철도공단은 13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 시공현장에 해당사례를 전파했다.

철도공단은 향후 공단의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공사착공 전 업체에서 제출한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대로 인력과 자금 등이 투입돼 올바르게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유사 불공정사례의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