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적용이 폐지되고 최고가치를 지향하는 종합평가낙찰제가 도입된다.

또 직접시공 요건 및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강력한 퇴출이 이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질적 성장을 위해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 강화'를 비전으로 삼아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 및 산업구조 견실화를 통한 내실화 ▲건설산업 성장동력 강화를 통한 외연 확대 ▲공생발전 및 선진 건설문화 정착을 통한 동반성장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충분한 시공경험이 없거나 부실한 업체를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현행 등록제도로 인해 기술능력, 자본금 등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건설업체로 등록해 영업활동을 벌이지만, 충분한 시공경험이 없거나 부실한 업체를 선별하는 기능이 미흡해 건전한 건설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업체의 실질 시공능력 확보를 위해 기술인력의 시공경력을 등록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는 실무경력에 관계없이 자격증만 소지한 기술자만 확보하면 건설업체로 등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기술자 중 일정 비율은 시공경력을 갖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부실업체 설립을 차단하기 위해 업종별로 최소 수준의 사무실 면적도 등록기준에 다시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난 2004년에 사무실 요건이 폐지되기 전처럼 토건 및 산업환경 업종은 50㎡, 토목과 건축 및 조경 업종은 33㎡의 사무실 면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시공경력에 따라 건설시장 참여 범위가 확대되도록 등록기준을 바꾸는 작업도 진행된다.

이는 일정기간 전문업종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만 종합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거나, 전문업종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종합업종으로 등록할 때 기술인력ㆍ사무실 등 기준 일부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부실업체에 대한 퇴출 시스템도 강화된다.

직접시공 의무비율이 상향 조정되며, 발주자 승낙 등 직접시공의무 예외를 폐지하는 등 직접시공을 대폭 강화된다.

또 등록업무를 맡고있는 지자체가 자본금 가장납입, 기술자격 대여 등 허위등록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실태조사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직접시공 의무위반이나 일괄하도급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의 원·하도급 정보관리 강화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한다.

공사대장을 통보할 때 발주자 승낙서를 첨부토록 하거나, 산재보험 및 퇴직공제 정보를 활용해 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 및 하도급·재하도급을 통보하지 않은 업체도 퇴출된다.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의무화도 폐지된다. 대신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맞는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격, 공사수행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종합평가낙찰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공사 난이도에 따라 중점 심사요소나 심사항목·배점을 차등 적용하고, 발주기관이 특성에 따라 종합평가, 최저가낙찰제, 기술제안입찰 등 발주방식을 선택하되 별도 심사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도 임의화해, 발주기관이 통합발주와 분리발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가낙찰제는 저가심의제도를 내실화하고 적격심사제는 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높여 적정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설계·감리·CM의 유기적 통합을 위해 업역간 통합발주제도 및 통합 실적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협회들이 관리하는 건설용역업 실적관리체계가 일원화되고 인력 데이터베이스도 연계해 활용될 계획이다.

또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근로자 개인별 경력관리 및 기능등급제를 도입하고, 등급 상승에 따라 처우가 개선되도록 품셈·노임단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발주자와 원도급자 사이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업자가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적정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민간공사의 불공정한 도급계약조건을 무효로 하며, 발주기관 사유로 공사가 연장되면 비용증가분을 공사비에 정확히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공사 특성과 하자책임의 명확성 등을 고려해 대상공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