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62억원 미만(2013년1월1일 개정) 공사에 적용해오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발의)’을 원안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경기침체 따른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지원 등을 고려해 마련됐으며, 4대강 사업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 신축공사 등과 같이 지역 중소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2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원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 등에서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하지만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대상 확대가 다른 지역 건설사의 단독 입찰참여 봉쇄, 소수 업체만의 참여, 페이퍼컴퍼니 양산 등의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남아 있어 법사위를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대상 확대 방안은 18대 국회에서도 행안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올랐지만, 타 지역업체의 참여기회 축소 및 입찰참여 건설사의 자유경쟁 제한 등 문제로 다시 법사위 소위로 회부되면서 결국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법사위 처리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지만 결국 폐기됐고, (행안위 ) 법안소위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타지역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진입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해양부와 법제처는 각각 공정한 경쟁을 고려한 기술력 제고를 제한, 시장경제질서의 왜곡 여부 등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내놨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일정 비율(40~49%) 이상 참여시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울산ㆍ세종시를 뺀 15개 광역자체단체는 26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해왔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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