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맡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와 정산기능이 3월부터 전력거래소로 모두 이관된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14일 실무협의회를 거치지 않은 채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긴급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21일 열리는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난 2010년 12월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되며, 공급인증서(REC)의 발급부터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거래시장 감시․안정화, 의무이행 검증, RPS 대상설비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로서는 안타깝지만,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급인증서 거래와 정산기능 업무를 새롭게 이관 받은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을 통해 공급인증서가 거래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한 달 만에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매우 분주한 모습이 역력하다.

◆REC거래 및 정산업무 왜 넘어가나
당초 지식경제부는 올해부터 일반 국민들이 받아보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비용항목을 추가할 예정이었다.
지난해까지는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재원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전력기금 항목처럼 RPS 의무이행비용과 관련한 항목도 별도로 징수해 이를 에너지관리공단이 관리토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력기금 이외에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백지화됐다.
결국 RPS 의무이행비용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를 담당하는 기관이 REC 거래와 정산까지 함께 맡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업무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전력거래소로 이관되게 됐다.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는 발전사가 직접 발전을 했거나 외부에서 구매해 획득한 공급인증서(REC)를 공급인증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하면 에관공은 한전에 전달해 한전에서 발전사에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전사가 전력거래소에 공급인증서를 제출하고,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비용을 정산하게 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설치확인과 공급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는 그대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맡는다.
전력거래소가 REC 거래까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정확한 RPS 이행비용 산정이나 시간을 아낀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과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기금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