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체의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부실업체의 퇴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가격경쟁 위주의 최저가낙찰제와 ‘운찰제(運札制)’로 전락한 적격심사제도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춰 공공 발주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건설산업 발전에 대한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업체의 실질적 시공능력 확보를 위해 기술자 중 일정비율은 시공경력을 가진 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시공경력에 따라 시장참여 범위가 확대되도록 등록기준도 손질해 나갈 방침이다. 일정기간 관련 전문업종에서 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어야만 종합업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시공능력을 상실한 페이퍼컴퍼니가 공사를 수주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직접시공 요건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등록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자본금 가장납입, 기술자격 대여 등 허위등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접시공 의무위반, 일괄하도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원·하도급 정보관리를 강화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공 발주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도 눈에 띈다.

국토부는 우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발주제도를 다양화하고 발주방식 및 심사기준에 대한 발주자의 자율성을 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폐지하고 발주자가 해당공사에 알맞은 최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 낙찰방식’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방식은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을 고려해 종합평가, 최저가낙찰제, 기술제안입찰 등 발주방식을 선택하고, 별도 심사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 등에 대한 분리발주를 임의화해 발주기관이 통합·분리발주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통합·분리발주의 선택적 적용은 정보통신공사 등의 전문성과 특수성,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어 향후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 방안은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 기업 간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어긋나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사품질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데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민간 발주자가 계약이행보증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도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적정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민간공사의 불공정한 도급계약조건을 무효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