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오는 3월 20일까지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개진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접속한 뒤, 고객민원→국민제안→전자공청회를 통해 가능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단자 범위 확대 =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및 세무법인도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3조제3호)

현행 고시에서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와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진단하는 경우에 한함)만이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세무사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의 개정으로 건설업, 전기공사업, 문화재수리업 등의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가 추가된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유사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감리진단 근거 마련 = 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세무사회에 진단자가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 제6조제5항)

현행 고시에는 제출된 기업진단보고서의 오류가 예상되거나 진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도 보고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감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

□ 진단자 요건 강화 = 기업진단보고서의 신뢰성 등을 위해 진단자가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름)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해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의 경우에도 진단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안 제7조제2항)

□ 유가증권 평가기준 보완 = 정보통신공제조합에 대한 출자금(출자를 위해 예치한 출자금액을 포함)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위해 예치한 출자예정금액은 그 전액)을 정보통신공사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되, “출자금이 압류돼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액을, 출자금을 담보로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금액을 차감해 평가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안 제17조제3항)

이는 유가증권 평가 시 조합 출자금 ‘담보 대부금액’은 부채평가에서 이미 평가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담보 대부금액이 중복 차감되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 진단보고 절차 강화 =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진단보고서가 규정에 맞게 작성되고 제대로 평가가 이뤄졌는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및 한국세무사회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해당 협회(회)를 경유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한 현행 고시를 보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