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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방 지리정보 S/W 입찰담합 2개사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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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방사업 관련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주)선도소프트와 (주)한국아이엠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GIS란 주로 지도 제작에 쓰이는 지형 관련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국내 GIS 소프트웨어 시장에선 선도소프트가 약 50%, 한국아이엠유가 약 25%를 점유하고 있다. 각각 과징금은 선도소프트 1억7500만원, 한국아이엠유 3억4300만원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약 3년간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지리정보시스템 구매용역 입찰 11건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수차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낙찰예정자가 제출할 입찰가격을 상대방(들러리)에게 알려주고 들러리는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도록 했다. 또 일부 입찰의 경우 계약가격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투찰가를 높이거나 유찰시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방 관련 GIS 조달시장에서 경쟁촉진을 통해 국가예산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방위사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GIS 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약 43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소프트웨어 시장은 약 400억원 규모다. 전세계 GIS 소프트웨어 시장은 미국의 ESRI사가 약 29%, 인터그라프사가 약 15%로 양분하고 있다.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는 각각 ESRI사와 인터그라프사의 국내 소프트웨어 독점판매사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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