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마친 2월 임시국회에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제시된 ‘하도급법 개정안’과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고려해 마련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방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이들 법안 처리를 강조해온 상황이어서, 국회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개정안 처리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무위, 징벌적 손해배상ㆍ전속고발권 폐지 촉각

　정무위는 13일 9건의 ‘하도급법 개정안’과 7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업체의 기술 탈취 유용’에 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른 불법 행위로 확장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과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우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 제도와 달리 불법 행위를 한 가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18대 국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명시됐다.

　당시 하도급 거래에 다양한 부당 행위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민법상의 실손 손해배상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손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소송 남발, 과중한 배상금에 따른 기업 활동 어려움 가중 등의 문제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기준은 현재까지 ‘3배’냐 ‘10배’냐를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이 같은 논란을 매듭짓고 해법을 제시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건설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원도급자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등이 아니라 자재ㆍ장비 대금 지급이나 근로자의 임금 체불”이라며 제조업 등과의 차별 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은 지난 7일 여야가 공정위의 고발권은 유지하되, 감사원과 중소기업청, 조달청과 같은 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의무고발제)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국토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현안 눈길

　국토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ㆍ교통분야 주요 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어 27일에는 국토ㆍ교통분야 법안소위를 각각 열어 법률안 심사에 나선다.

　논의 주요 대상에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꼽힌다.

　개정안은 주택 분양가 상한제 및 전매제한제 원칙적 폐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와 전매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보금자리주택과 집값 급등지역 등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없을 것 같다. 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여전히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게 국회 내 분위기다.

　여기에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근거의 법체계 문제 및 토지 임대기간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처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밖에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해 △민간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 요구 허용 △입찰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시 5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해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하는 방안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도마에 오를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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