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62억원 미만(2013년1월1일 개정) 공사에 적용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마에 오른다.

　시기는 4월 임시국회로 예정됐다.

　7일 현재 국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영리목적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등인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며, 계약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 가운데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개정안(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지원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4대강 살리기사업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 신축공사 등과 같이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강원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 가운데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대상 확대가 다른 지역 건설사의 단독 입찰참여 봉쇄, 소수 업체만의 참여, 페이퍼컴퍼니 양산 등의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른바 ‘중소건설사 지원’이냐 ‘소수 업체 특혜’냐의 논란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262억원 이상 공사 등으로 확대할 때에는 시평액이 높은 지역 내 소수 상위 업체의 입찰 참가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 독과점 및 담합발생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지역제한, 지역가점제 등 지역ㆍ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 상황이다. 여기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확대해 중소건설사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소수 업체의 특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262억원 이상 공사에 참여할 조건이 되는 지역 유수업체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열리는 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대상 확대 방안은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개정안은 당시 행안위를 거쳐 법사위 심의까지 올랐지만 법사위 소위로 회기되면서 18대 국회 폐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국회에서는 다른 지역업체의 참여기회 축소, 입찰참여 건설사의 자유경쟁 제한 등의 의견 마찰이 있었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