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비 등이 근로자에게 재대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는 대금 지급 확인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가 2~3차 협력사로 전해지도록 올해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향후 공공공사 외에 민간공사에서도 대금지급 확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원·하도급 대금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까지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대금e바로시스템’(hado.eseoul.go.kr)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모든 하도급 관련 대금을 온라인으로 통합 확인·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먼저 금융기관과 연계해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구분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원·하도급자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승인된 내역에 맞게 자동이체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1년 11월, 시가 발주하는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원도급대금과 하도급대금으로 분리지급하고 지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경기도 수원시 역시 시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노무비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확인대상 공사는 지난해 시에서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2억 이상의 34개 건설공사다.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원도급업체는 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협력은행에서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원도급업체는 전용계좌에서 하도급 및 노무비의 지급만 가능하게 된다. 그 외에는 임의적 인출이 불가능해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임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실효성과 정확성 등이 검증되면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이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원시는 원도급업체가 한층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협력 금융기관을 기존의 시 주거래 은행인 중소기업은행 외에도 국민은행·농협·우리은행까지 모두 4개의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도내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칭 ‘통합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금년 중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후 본청 발주 5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시범운영을 거쳐 실효성을 검증한 후 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무비도 별도의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함은 물론, 월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고는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공사비 등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