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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전기사업, “사업 효과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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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적자에 허덕이며 고사 위기에 놓였지만, 구역전기사업의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삼천리 광명열병합사업단 강당에서 열린 ‘집단에너지 정책포럼’에서 신현우 광명열병합사업단장은 “송전선로 건설비용 절감과 송전손실 감소,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 전력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 구역전기사업의 당초 취지와 잠재적 외부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현우 단장은 " 현재 연료비용의 증가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소비자 요금제도로 인해 대부분의 구역전기사업자가 적자상황에 놓여있으며, 이같은 상황을 개선키 위해 구역전기설비를 계통설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신 단장은 “구역전기는 자가설비로 분류돼 계통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며 “계통설비에 포함시켜 변동비 기준으로 운영하고 상시 예비력으로 편입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설비 예비력으로 상시확보가 가능하고 변동비 수준에 따른 운영이 이뤄져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구역전기사업의 도입효과와 투자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서 신규투자를 촉진 또는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허가용량이 아닌 생산량 대비 부족분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토록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적자상황의 구역전기사업에 대해 가스요금 인하혜택, RPS 형태의 인센티브 등을 도입해 상황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집단에너지 정책포럼은 정부, 전문가, 사업자, 시민단체 등 집단에너지 정책수립 관계자들의 제도개선 논의 및 의견조율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10월에 출범했다.
올해는 정부, 국회, 지자체 관계자, 집단에너지 전문가, 사업자 약 4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김래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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