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어지럽게 설치된 공중선 정비업무를 돕는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원센터 가동을 시발점으로 공중선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공중선 정비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전력·방송·통신사업자간 ‘공중선 정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표한 서울시, 한국전력 및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종합계획에 따라 방통위는 공중선 정비사업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지원센터는 △공중선민원 콜센터 구축·운영 △지자체의 정비대상 지역 선정 지원 △공중선 종합정보DB 운영 △실태조사 지원 등 공중선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단계적 정비 추진 = 방통위는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향후 10년 내 전국 에 산재한 1274만기의 전주에 설치된 공중선 정비에 나선다.
먼저 1단계(2013~2017년)에는 인구 50만 이상인 20개 대도시 103만기의 전주에 설치된 공중선을 우선 정비하고, 2단계(2018~2022년)에는 나머지 중·소도시 지역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전과 방송통신사업자는 공중선 정비를 위해 향후 5년간(2013~2017년) 1조 5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영세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의 정비비용 지원을 위해 금년 중 600억 원의 융자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업자의 공중선 정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센터 운영 계획 = 지원센터의 운영주체인 KTOA는 관련부처, 지자체 및 관련사업자 등과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고 공중선 정비 정책지원, 정비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중선 정비 관련 지원활동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공중선 실태조사와 연간정비계획(안)수립 등 실무지원, 추진협의회 및 정비추진단 구성 등 지역별 공중선 정비 추진 협의회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올 3월 이전 공중선 종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한국전력, KT, SKT, LGU+, SKB,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CATV사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주·통신주 및 공중선 현황 정보를 공중선 종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에 제공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공중선 정비 민원콜센터를 구축·운영한다. 정부, 지자체 등으로 분산돼 있는 공중선 정비관련 민원 창구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해 일원화한다. 또한 지역별 정비조직과 신속하게 연계해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방통위·서울시·한국전력·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중선 정비 민원협의체를 구성해 민원처리 매뉴얼 및 기준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공중선 정비관련 제도개설 발굴, 해외 공중선 관리실태 조사 등 대외활동 및 공동업무 지원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 민원 콜센터 운영방안 = 2월 중 지원센터 내에 ‘공중선민원 콜센터’가 설치된다. 시민 불편사항이 지자체 및 민원센터 등에 접수되면, 민원센터는 이를 ‘지역별 공중선 정비추진단’에 통보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민원처리는 시급한 정도에 따라 시민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민원은 즉시 처리하고, 그 밖의 민원은 연간 공중선 정비계획을 안내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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