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27년까지의 전력수요와 공급에 관한 계획을 담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정부가 1월 31일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는 앞으로 15년간의 전력수요전망, 전력수요관리 목표, 적정예비율, 전원믹스, 발전소 건설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경제성장, 인구, 산업구조 전망뿐만 아니라 장기 기상전망 등을 추가로 반영해 수요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아직 불확실하고, 워낙 수요예측이 불확실해 2027년을 기준으로 22%의 설비예비율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지난 5차 때보다 4%정도 높아진 수치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또 원전의 경우 신규반영을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일단 유보하고, 신재생에너지는 2027년 기준 발전량의 12%를 목표로 설정했다.

◆수요전망=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준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존의 미시모형과 함께 예측력이 높은 거시모형을 새로 도입했다. 또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인구증가율, 기상전망 등을 반영했다.
경제성장률은 KDI전망치에 맞춰 3.5%로 상정했고, 산업구조는 제조업 부가가치가 5차때보다 다소 높게, 인구증가율은 5차 계획대비 2024년 5.5% 증가하는 것을 전제했다. 전기요금은 물가상승률 전망의 1/3 수준만 반영했다.
그 결과 전력소비량은 2027년 기준 7710억만kWh로, 15년간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심을 끄는 최대전력은 2013년 8000만kW, 2017년 하계 9000만kW를 넘어 2019년 하계에는 1억k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또 2024년 1억1660만kW, 2027년에는 1억2674만kW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요관리목표= 정부는 수요관리를 통해 최대전력을 12%가량 낮추고, 전력소비량도 15% 감축한다는 목표다. 정부의 목표수요는 2027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 6553억kWh, 최대전력 1억1089만kW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축냉설비, 가스냉방, 최대전력제어장치 등 부하관리기기 보급사업을 내실화하고, 절전형 전기제품 개발·보급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전기요금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요금수준을 현실화하고, 국제 연료가격 변동을 적기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전력피크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중경부하 시간대는 요금을 할인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가구에 스마트계랑기 보급을 완료하고, 빌딩의 피크수요 분산을 위해 전력저장장치 개발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적정예비율=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 설비예비율 외에 수요 불확실성을 감안해 2027년 22%의 예비율 목표를 설정했다.
노후화 등으로 인한 발전기 고장정지, 예방정비 등을 고려해 최소예비율도 15%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예측 불확실성에 따른 예비율을 추가로 7% 정도 고려한 것이다.
또 민원 등에 따른 발전소 건설 지연에 대비해 별도로 390만kW 정도로 발전설비 건설계획에 반영했다.
총발전설비 규모는 2027년 기준 목표수요 1억1089만kW에 22%, 예비율 및 건설 불확실성을 고려한 1억3910만kW다.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반영된 확정설비 1억953만kW를 제외하면 신규 필요설비 용량은 2957만kW다.

◆전원믹스= 원전의 경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신규반영을 유보했다. 건설의향 조사때 한수원은 1차 국기본 원전비중을 고려해 총 4기의 신규 건설의향을 제출했지만, 국민의 수용성을 감안해 판단하기로 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원전 추가건설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면 간년도 계획을 수립해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만일 원전 추가 건설이 어렵게 될 경우 올해 건설의향 평가 결과 차순위로 밀린 화력발전설비를 차례로 반영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량 12%, 발전설비 2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1차 국기본에서는 2027년 기준 신재생 발전량 비중은 7%였다.
2027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3202만kW로, 발전설비 비중은 11.4%에서 20%수준으로 확대된다. 다만 신재생설비는 부하조절이 불가능해 발전설비 계획에는 피크기여분을 반영한 실효용량 456만kW를 반영했다.
열공급을 위한 설비인 집단에너지의 경우 전기를 부수적으로 생산하는 만큼 371만kW의 신규설비를 반영했다.
2027년 기준 총 신규설비 2957만kW 중 신규 화력 설비규모는 유보된 원전 600만kW, 신재생 456만kW, 집단에너지 371만kW를 제외한 1530만kW(불확실성 대응설비 390만kW 포함)다.
이중 환경비용, 셰일가스 효과, 송전비용, 건설공기 등을 고려해 석탄 1050만kW, LNG 480만kW로 구성했다.
전원구성은 정격용량 기준으로는 석탄(28.5%), 원전(22.8%), 신재생(20.3%), LNG(19.8%) 순이 될 전망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9%에서 20.3%로 대폭 확대되는 반면, LNG비중은 25.8%에서 19.8%로 축소될 예정이다.

◆발전소 건설계획= 이번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하에 건설되는 발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7월 25일까지 건설의향 및 폐지의향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공기업 6개사(21기, 2014만kW)와 민간 23개사(63기, 5727만kW) 등 총 29개사에서 84기(7741만kW)를 신청했다.
이번 6차 건설의향 평가기준에서는 5차 때와 달리 건설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희망정도(25점)와 계통여건(25점) 비중을 높였다.
사업자 건설의향 반영 결과 2027년까지 화력설비 1580만kW(18기)를 신규로 반영키로 했다. 적정예비율 22%를 고려하면 석탄 874만kW(10기), LNG 324만kW(4기)가 필요하지만, 건설지연 등에 대비한 불확실 대응설비 4기(석탄 2기, LNG 2기)도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의 특징은 민간 비중이 대폭 높아졌다는 것이다. 총 18기 중 발전자회사는 6기만 선정됐으며, 나머지 12기는 민간기업이 건설을 맡게 됐다.
설비는 연도별로 균등하게 요구되지만, 사업자의 건설의향은 2020년까지 집중돼 중간년도에 예비율이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