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전력소비량은 7710억만㎾h로 올해부터 15년간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소 설비예비율 외에 수요 불확실성을 감안해 2027년 22%의 예비율 목표를 설정, 신규 발전설비를 약 2957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원자력의 경우 올해말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신규 반영을 유보와 신규 송변전설비 확충계획이 제외됨에 따라 반쪽짜리 수급계획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1일 한전본사 대강당에서 이와같은 내용이 포함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3~2027년)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발표한 6차 수급계획(안)에는 올해부터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전망, 전력수요관리 목표, 적정예비율, 전원믹스, 발전소 건설계획 등을 포함해 경제성장, 인구, 산업구조 전망 뿐 아니라 장기 기상전망 등을 추가로 반영해 수요예측 오차를 최소화하고 최종 목표년도(2027년) 기준 최대전력을 12%까지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했다.

설비예비율의 경우 5차 수급계획상 2024년 18%였던 것을 2027년 기준 22%로 늘렸다. 원전 신규반영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일단 유보하고 신재생은 2027년 기준 발전량 12%의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수렴과 7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 수요예측 얼마나 나왔나 = 일단 전력수요예측의 전제가 되는 경제성장률은 최근의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 반영, 5차 계획 대비 연평균 증가율은 소폭 줄었다. KDI가 지난해 전망한 수치를 활용, 지난해 2.2%, 올해 3%, 2015년 4.5%, 2020년 3.5%, 2024년 3.1%, 2027년 2.7%를 적용했다. 인구증가율은 5차 계획대비 2024년 기준 5.5%증가, 전기요금은 매년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의 1/3수준을 반영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반영한 전력수요 예측 결과 전력소비량은 2027년 기준 7710억만㎾h, 15년간(2013~2027년)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5차 계획(2010~2024년) 전망치인 3.1%)보다 소폭 늘었다. 2024년 기준 전력소비량 7133억㎾는 5차 계획 6535억㎾ 대비 9.2% 증가할 전망이다. 연간 전력수요량은 올해 4854억㎾, 2014년 5053억, 2015년 5264억㎾, 2016년 5478억㎾, 2017년 5691억㎾, 2018년 5903억㎾, 2019년 6108억㎾, 2020년 6310억㎾, 2021년 6519억㎾, 2022년 6725억㎾, 2023년 6931억㎾, 2024년 7133억㎾, 2025년 7331억㎾, 2026년 7524억㎾, 2027년 7710억㎾다.

최대전력은 2027년 기준 1억2674만㎾로 2027년까지 15년간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동계는 8000만㎾ 가량으로 2017년 하계에 9000만㎾를 넘어 2019년 하계에 최대전력수요가 1억㎾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러한 수요 전망에 따라 수요관리 목표는 최대전력의 12%(전력소비량 15%)로 설정했다. 부하관리는 현행 지정기간, 주간예고제 등의 비상자원은 점차 축소하고 부하관리기기 보급사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 시스템화의 경우 절전형 전기제품 개발·보급, 에너지 절약형 건물 확대 등 시스템형 에너지절약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즉 전기제품의 대형화, bulit-in화 추세에 맞춰 에너지효율관리를 기기 중심에서 ‘기기+건물 병행 관리’ 체제로 변경하겠다는 것.

전기요금도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국제 연료가격 변동을 적기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 시행할 방침이다. 전력피크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중·경부하 시간대는 요금을 할인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도 확대한다.

스마트그리드 조기 확산을 위해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가구에 스마트계량기 보급을 완료하고, 빌딩의 피크수요 분산을 위해 전력저장장치 개발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 발전설비 건설계획은 = 2027년 기준 목표수요 1억1089만㎾에 22% 예비율 및 건설 불확실성을 고려한 총 필요 발전설비는 1억3910만㎾로 5차 계획까지 반영된 확정설비 1억953만㎾를 제외하면 신규 필요설비 용량은 2957만㎾다. 특히 민원 등에 따른 발전소 건설 지연에 대비해 별도로 건설 불확실성 대응설비를 390만㎾ 반영했다.

이례적인 것은 원전으로 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시까지 신규반영을 유보한 것.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 2025~2027년간 신규 반영물량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올해안으로 국기본에서 원전 추가건설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면 간년도 계획을 수립, 6차 계획을 보완해 화력발전 추가필요시 올해 건설의향 평가결과 기저설비의 차순위 설비를 반영키로 했다.

신재생의 경우 2027년 기준 발전량 12%, 발전설비 20%에 도달할 전망이다. 2008년 수립된 1차 국기본에는 2027년 기준 신재생 발전량 비중은 7% 수준이었으나 이번 수급계획에서는 12%로 늘었다,

2027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3202만㎾, 발전설비 비중은 11.4%에서 20% 수준(20.3%)으로 확대된다. 신재생설비는 부하조절이 불가능하므로 발전설비계획에는 피크기여분을 반영한 실효용량 456만㎾를 반영했다.

집단에너지는 열공급을 위한 설비로 전기를 부수적으로 생산하므로 우선 신규로 371만㎾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2027년 기준 총 신규설비 2957만㎾ 중 신규 발전설비규모는 1530만㎾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건설 지연·취소에 대응하기 위한 불확실성 대응설비 390만㎾도 포함돼 있다.

6차 계획상 신규로 건설될 유연탄화력으로는 남동발전의 영흥 7,8호기(87만㎾×2), 중부발전 신서천화력(50만㎾×2), SK건설 신삼천포(NSP IPP, 100만㎾×2), 삼성물산 강릉 G프로젝트(100만㎾×2), 동양파워의 삼척화력(100만㎾×2) 등 총 10기 874만㎾다. 복합화력은 GS EPS 당진복합 5호기(95만㎾), 남부발전 영남복합(40만㎾), 대우건설 대우포천복합(94만㎾), SK E&S 여주복합(95만㎾) 등 4기 324만㎾다.

불확실 대응설비로는 동부건설의 동부하슬라(100만×2), 서부발전 신평택3단계 복합(90만㎾), 현대산업개발 통영복합 1호기(92만㎾) 등 4기 382만㎾다. 영흥화력 8호기, 동부하슬라파워 1,2호기는 계통상 제약을 감안해 발전사업 허가 전에 전기위원회에서 계통보강계획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러한 발전설비 건설계획에 따라 2014년 이후 설비예비율이 16%를 상회, 전력수급 불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원구성은 2027년 피크기여도를 반영한 기준으로 석탄 34.6%로 가장 높고, 원전 27.7%, LNG 24.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격용량 기준으로는 석탄 28.5%, 원전 22.8%, 신재생 20.3%, LNG 19.8%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