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제도가 3월 2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1월 31일 규칙개정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한전이 제출한 ‘연성 정산상한가격 제도(Soft Price Cap)’ 도입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당초 한전이 제출한 도입 안에는 없던 2년 일몰제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민간발전업계를 중심으로 한 발전사들의 반발이 워낙 심한 점을 감안해 절충안으로 나왔다. 규칙개정위원회에 앞서 지난 28일 열렸던 실무협의회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일몰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규칙개정위원회에서는 다른 때와 달리 위원들 간 논쟁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부 민간위원들은 시장의 의미를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과반투표 없이 합의를 통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2년 일몰제’는 2년 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력당국은 2014년 하계부터는 전력수급이 안정을 찾으면서 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횟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산 상한가격은 현행 계통한계가격(SMP)제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하는 정산가격의 상한을 두는 것이다. 용량가격 결정기준 발전기(신인천 가스터빈발전기)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발전기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SMP를 지불하고, 발전단가가 더 싼 유연탄이나 LNG복합발전에 대해서는 상한을 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