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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미수금 경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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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설공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공사를 수행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급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도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발간한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를 완공한 뒤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기업이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끝나도 10곳 중 4곳에서는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들의 공사 수행에 도움을 주는 선급금의 경우에도 수급자의 55%가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건산연이 실시한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체 254곳 가운데 45.3%에 해당하는 115곳이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건산연 측은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 우위의 계약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발주자가 수급자에 비해 유리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려 하기 때문이란 해석도 내놨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급자 10명중 6명은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원인으로 ‘발주자의 지급의지 부족 및 도덕적 해이(57%)’를 꼽았다. ▲설계 변경 불인정(20%) ▲하자 발생 및 하자 인정을 둘러싼 갈등(19%)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수급자의 35%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응답했다.
협상에 의해 금액을 낮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는 답변도 32%에 달했다.
반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응답은 1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은 “민간 건설공사의 불공정 행위, 특히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발주자와 수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적극 사용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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