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 해를 보낸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의 연착륙에 비상이 걸렸다.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할 전력 생산 목표량을 채우지 못해 과징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들에 따르면, 아직 정확한 집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태양광은 대부분 90% 이상 의무량을 달성했지만, 태양광을 제외한 나머지는 2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수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발전사들의 경우 의무량 중 최대 30%까지 허용된 비이행량을 올해로이월해도 과징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전체 의무량의 50% 이상을 정부가 보유한 공급인증서(REC)로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감안하면 실제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 전력 생산량은 의무량의 20%도 못 미치는 것이다.
발전사 관계자는 “태양광을 제외하고는 자체 건설도 여의치 않고, 외부에서 공급인증서(REC)를 사려고 해도 물량이 없어 의무량을 채우기가 도저히 힘들다”며 “앞으로 2~3년은 과징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육상풍력 환경규제 해결이 관건= 육상풍력의 경우 지난해 환경부가 내놓은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 때문에 전면 보류된 상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풍력발전시설을 산지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해 현재 인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은 모두 답보 상태다.
그나마 조만간 지경부가 내놓을 풍력자원 상세 등급지도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도를 조합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육상풍력사업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바이오혼소’주력=한수원을 제외한 5개 발전사는 앞으로 2~3년간 바이오에너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혼소 발전의 경우 발전효율이 높아 태양광과 풍력 등 효율이 낮은 신재생에너지설비보다 발전량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발전사별로 석탄과 함께 우드팰릿이나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유기성 고형연료 등을 섞은 바이오매스 혼소발전을 적용해 가동 중에 있다. 다만 문제는 혼소한 만큼 100% 비용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드팰릿 등 바이오매스 연료의 경우 석탄보다 비싼 연료지만, 현재 전력거래 방식으로는 연료비 전체를 보상받기 어렵다.
이와 관련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발전사들이 RPS 의무량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바이오매스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석탄에 바이오매스를 섞어 사용할 경우 급전우선순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비용 일부를 전력시장에서 부담해 줘야 하는 만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