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포함해 원별 하위계획들이 잇달아 발표되는 등 굵직굵직한 에너지 정책들이 수립되는 해다.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를 두고서도 중요한 시점이다.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뼈대가 될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이 올해 하반기 수립되기 때문이다.
24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성과와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에너지기술연구원 주최로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지난 5년간 정부의 주도적인 육성지원 아래 성장을 거듭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게 중론이다.

◆신재생에너지, 성과와 문제점= 2008년 8월,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비전을 수립하고 2015년까지 5대 신재생에너지 산업강국으로 올라서겠다고 발표했다. 연이어 수립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총 에너지사용량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수립도 활발했다. 2008년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2010년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2011년 신재생에너지 추진전략이 수립되는 등 정부의 의지는 강력했다. 참여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한 반면, 현 정부에서는 그보다 4배 가량 많은 4조5000억원을 투입한 것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육성 의지가 엿보인다.
이같은 지원 성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지난 5년간 빠른 성장을 거듭했다.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2배 늘었고 고용인원 4배, 매출과 수출도 각각 8배씩 성장했다. 민간투자 규모 역시 7배 가까이 확대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량도 연평균 7%씩 성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정책에 화답했다.
그러나 2011년 보급률은 2.75%에 그쳤다. 목표치였던 3.2%와는 차이가 크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까지 11%라는 보급률을 달성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별로 정체성이 부족하고 설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밖에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등 발전부문 시장 활성화 제도에만 지원이 편중돼 태양열, 지열, 바이오 등 기타 에너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박재영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그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코자 지원한 연구개발이 상용화에 치중했을 뿐 미래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는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또 “연구개발과 실증, 보급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성과창출이 부진했다”고 말했다.

◆미래전략 추진방향은?=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화석연료에 비해 경제성이 확연히 떨어진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러나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연평균 30%씩 급성장 중이다. 2011년 시장규모는 2430억 달러를 달성했고, 10년 내에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5년이면 신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제치고 최대 발전원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내일을 내다보고 신재생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임택 풍력산업협회장은 “현재 적국적으로 680MW 규모의 풍력발전사업이 환경규제로 인해 발이 묶여있다”며 “육상 풍력을 발전시키려면 각종 규제를 풀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시스템 업체와 부품 업체 간에 공급체인을 구성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구도를 갖춰야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박재영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와 협의해 규제완화 대책을 제시할 것" 이라며 "풍력산업 발전을 위해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상생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 ▲원료 공급 안정성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곡물을 원료로 한 바이오연료의 보급한도를 10%로 설정해두고 있다. 나머지 90%는 비식용 원료를 사용한 바이오 연료로 보급해야 한다. 따라서 목질계 원료 전환기술이나 조류 바이오매스 양산 기술 등이 개발되면 시장선점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014년 이후 3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바이오연료만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주목해야한다. 이진석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 지침은 2018년이 지나면 50% 이상으로 강화되는 만큼, 향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바이오연료만이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원천기술력이 취약하고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율이 높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조용희 에너지기술평가원 팀장은 “신재생에너지 전문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육성하지 못해 부품·소재 분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이들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연료전지는 시장 태동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공급 체인이 형성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부품·소재 수요자와 공급자 간 기술정보 소통 또한 원활하지 않다.
조 팀장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부품·소재 R&D 전략이 필요하다”며 “2020년까지 지원비율을 25% 이상으로 확대해 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