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전력시장 정산 상한가격 도입 논의가 드디어 테이블 위에 오른다.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실무협의회(28일)와 규칙개정위원회(31일)를 거쳐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규칙개정실무협의회가 벌써 두 번이나 연기될 정도로 한전과 발전업계 간 갈등이 첨예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말을 내겠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
전력시장 정산 상한가격 도입은 최근 몇 년간 전력시장 정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커진 반면, 반대급부로 발전사들은 반사이익을 과도하게 누리게 된데서 비롯됐다.
상한가격의 기준은 용량가격 결정기준 발전기의 발전단가 수준으로, 대략 상한 SMP가 200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간발전협회, 지역냉난방협회 등 발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전력시장 상한가격도입이 전기사업법에 명시된 수요·공급 기반 가격결정논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정부에서 끝까지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이의 신청 등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은 엇갈린다. 비정상적으로 SMP가 상승할 경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그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력시장운영규칙개정을 결정하는 규칙개정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지경부,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자회사 등의 당연직 위원 5명과 외부 전문가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기사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