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사들이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들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공사기간의 연장과 공사의 일시 정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정지기간이 연장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실 관계]

  원고는 2000. 7. 3. A청과 사이에, A청이 발주한 B 공사(이하 “이 사건공사”)를 공사대금 ○○원, 공사기간 2000. 7. 10.부터 2003. 6. 25.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A청은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선행공사인 C공사가 지연됨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3차례에 걸쳐 체결하였고, 그와 별개로 이 사건 공사는 A청의 지시에 따라 3차례 일시 정지되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 공사가 A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제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공사를 상대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공사는 정지기간은 연장기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은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키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수행을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 등을 근무시켰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공사정지는 선행공사인 C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A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공사가 정지된 기간을 공사기간 연장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8. 11. 26. 선고 2008나35748).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관급공사에 있어서 공사기간의 연장 외에 공사의 일시정지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이 정지기간 동안 추가로 소요된 공사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위 판결은 피고의 상고 부제기로 인해 더 이상 판단 받지 못한 채 그대로 확정되기는 하였지만, 법원이 설시하고 있는 논거가 충분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위 판결이 갖는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