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융·복합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체계를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방식도 설비 기준가격에 보조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에너
지원별·용량별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설비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건전하고 경쟁력 있게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을 수립해 22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정부의 개편 배경을 보면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보조금·융자 등의 자금지원과 설비인증·전문기업 신고 등의 제도 운영을 통해 총 32만TOE의 보급량을 달성하고 3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 높은 성과를 이뤘다.
반면 양적 확대를 위한 보조금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효율성 있는 에너지원 보급부족과 사후관리 미흡 등 사업의 질적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전문기업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수행하던 시공기준 제시, 설치확인업무, A/S 관리 등을 우수한 시공 전문기업의 경우에는 자체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부품 표준화·공용화 등을 통해 사후관리 전문기업이 육성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사회적 기업에게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의 역할은 보급된 설비의 가동 현황과 생산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전문기업 지정, 제조기업과 전문기업간 컨소시엄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전문기업의 등급은 시공능력, 설비운영, A/S 만족도, 관리역량, 보급사업 참여 실적 등을 평가해 3~5단계로 등급화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정보가 공개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융자와 세제개선, 에너지 생산량 지원제와 도서 융·복합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융자는 직접대출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세제는 세액 공제 대상을 태양열·연료전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투자세액 일몰기간도 연장하며 공제율(10%)도 높일 계획이다.
생산량 지원제도의 경우 설치된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 도서지역의 현행 디젤발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또는 보완하는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수립된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 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이번 달에 개정·고시하고, 관련 법령도 올해안에 개정해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은 "금번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개편 방안은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창출·육성시킨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시장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립한 방안"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