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건설사 문제가 장기간 교착 상태를 지속하면서 정부, 금융권, 업계는 물론 위기건설사들마저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어떤 방식이든 빨리 결단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든, 회생 기회를 준 기업에는 최소한의 공공수주 길을 틔워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처럼 채권단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데만 급급하며 위기건설사를 서서히 말려죽이는 구조만은 타파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50위권 38개 건설사 중 졸업(9곳), 청산(2곳)한 곳을 뺀 27곳의 위기 원인과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게 급선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2년 시평액 기준 100위권 이내 워크아웃·법정관리사 23곳(3곳은 졸업)을 분석한 내부자료를 보면 23개사 중에 지난 3년 연속으로 이익을 내지 못한 곳은 4곳에 그쳤다.

　나머지 19곳은 3년 연속 또는 3년 중 2년간 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 건설사의 위기 원인은 지속적 경영실패라기보다 갑작스런 주택경기 침체 아래 일부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미분양사태를 맞은, 일종의 일시적 유동성위기란 게 건산연의 평가다.

　건산연은 이를 근거로 회생·퇴출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되 생존을 위한 최소 조건인 수주 길은 반드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위기건설사 대상의 면접 과정에서도 공공수주 허용과 채권단 지원을 갈구한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민형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장은 “위기건설사 대부분이 공공입찰 때 보증을 받기 어려워 추가담보에 예치금까지 현금으로 맡겨야 하지만 협약을 맺은 채권기관들의 미온적 지원 탓에 사실상 응찰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설사와 입찰경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틔워주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권은 정상화에는 무심한 채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데 급급하고 정부마저 민간 차원 협약에 맡겨 사태를 방치하면서 발주기관들도 위기업체 솎아내기에만 급급한다. 결과적으로 위기건설사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건협에 문제건설사 리스트를 받고 싶다는 발주기관, 금융기관들의 요구는 지금도 이어지며 속셈은 뻔하다. 그러나 정부의 건설사 지원협약만 해도 제2금융권이 빠지면서 무용지물이고 정부가 건설사 지원책으로 생색을 낸 브리지론도 보증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나머지 50%를 채권단에 맡기면서 혜택을 받은 위기업체가 전무했다.

　건협 관계자는 “금감원의 대주단 가이드라인에 저축은행들을 가세시켜 채권단의 건설사 지원결정이 무산되는 것을 막는 한편 워크아웃·법정관리사에 대한 발주기관, 금융기관의 차별적 조항들을 개선해 응찰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나아가 위기의 진원지이자,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PF 문제를 풀기 위한 주택거래 정상화, 주택경기 회생에 새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설업 위기가 일시적 유동성위기라고 하더라도 살려야 할 명분이 필요하다. 건협과 건산연은 그 답을 새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일자리에서 찾는다. 심지어 작년 8월 기준 경영위기 100위권 건설사 20곳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해당기업 종업원 및 가족과 하도급·협력·연관기업 임직원 및 가족을 합쳐 60만4925명의 생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치(건협)도 있다. 이를 떠나 수십개 상위 건설사 퇴출이 미칠 경제, 고용 면의 충격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김민형 실장은 “빠른 결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과제는 구제대상이라면 회생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는 것이며 현 정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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