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분야 예산의 두 축인 에너지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통합관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013년 정부예산안을 수정·가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지식경제부에 에너지 관련 회계·기금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에너지 관련 회계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가 있고, 기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있다.
에특은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해외광물개발기금, 가스안전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석유, 가스사업, 석탄산업,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일반광물자원사업·가스안전관리사업 등 주로 석유·가스·광물·에너지효율사업·신재생에너지사업(열)에 지원되고 있다. 회계 사무는 한국석유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반면 지경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대행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주로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연구개발사업, 전기안전 조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주로 전력·원자력·신재생에너지사업(전력)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관리는 한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 맡고 있다.
지원 범위가 완전히 구분된 셈이다.
하지만 국회의 요구대로 에특과 기금을 통합 관리할 경우 관리주체가 일원화되고, 지원범위도 혼재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의 반발이 예상된다. 우선 이를 통합 관리할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고, 전기요금에서 징수하는 기금을 다른 에너지원에서 지원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