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차 경제분야 정부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16일 인수위에 따르면 개편 영향권에 드는 조직은 금융감독체계를 구성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국제금융 관련 일부 기능이나 금융정책 기능 전체를 기획재정부에 내줄 가능성이 남았다. 감독정책이 금감원과 합쳐지는 것이며 확률은 낮지만 금융위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민간 감독기구인 금감원이 공무원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떼어내는 문제는 가능성이 남았다. 금융회사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는 이른바 ‘쌍봉형(Twin Peaks) 체제’다.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도 영향권이다. 한은 부총재와 예보 사장은 금융위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재정부와 금융위가 추천한 인사가 한은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속고발권 분산과 사인(私人)의 금지청구 제도 등을 조속히 도입키로 하면서 조직의 힘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속고발권이란 막강한 권한이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으로 분산될 경우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 역시 실효성이 반감돼 공정위의 조사권이 급격히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법 위반자를 상대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역시 공정위의 권위를 위협할 요소다.

　이 밖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개편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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