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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등 2개 부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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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는 15일 17부 3처 17청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등 2개 부처가 신설되며,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이관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당초부터 주목을 받아온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된다.
국내외 경제위기을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기업 통상환경 개선과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 로 개편했다.
중소기업청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단계적 성장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했다. 또 5년 만에 해양수산부가 복원됐으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경찰청이 각종 범죄발생에 보다 책임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부처내 기능조정 문제는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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