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경기회복 지연과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10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정부가 올해 인수하는 매출채권보험 규모는 지난해(7조원)보다 3조원 늘어났다.
중기청은 지난해 총 7조원 규모의 보험을 인수, 626개 기업에 74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는 약 800여개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해 약 6000개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고,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청은 전망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업체 당 최고 20억원이던 보험한도를 올 상반기 중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최대 30억원까지는 외상 납품대금을 떼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자금 취급기관, 시중 은행, 기업정보 취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해 경영리스크를 줄이고, 신용도를 대폭 보완해도 정책자금이나 은행 등을 이용할 때 신용등급 상향, 금리·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보험 가입금액의 0.1∼5.0%에 해당하는 현행 보험요율 체계도 할인·할증 폭을 세분화해 다양한 수요층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팀과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취급하며, 문의전화는 1588-656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