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계약제도가 현재 가격중심에서 기술과 품질,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는 간이형 기술제안입찰이 도입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계약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주요 내용은 공공공사 계약제도를 향후 ▲기술·품질·가치 중심의 낙찰방식 확대 ▲중견·중소기업의 수주 축소 방지 ▲입찰자격 심사의 변별력 강화 ▲발주기관의 발주 역량 강화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가 고도의 기술형 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과 가격중심입찰(최저가)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술력이 요구되는 중규모 공사에 간이형 기술제안입찰제도 도입이 제안됐다.

이는 기술형 입찰의 담합 문제와 저가 낙찰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중견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려는 대안으로 풀이된다.

또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입찰자와 발주자간 기술 대화를 통해 설계·제안서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 가격입찰서 제출을 허용하는 기준적합 최저가방식을 적용한 '경쟁적 협상계약제도'도 검토된다.

아울러 적격심사제는 낙찰하한율을 없애고,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합한 종합점수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중견·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등급 대상공사에서 해당 등급 업체의 수주 비중이 80%를 넘도록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동안 집행실적이 미흡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을 활성화하고, 비용·중저난도 공사에는 1등급 업체간 공동도급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PQ 변별력 강화를 위해 등급 제한공사에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실적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고, 시공평가결과와 기술개발투자비 항목의 기본점수를 폐지하는 대산 평가등급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 건설사업관리(CM)를 활용해 전문공종별로 분할 발주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 중 일반공종 공사도 분할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부실벌점 및 시공실적 등 공사이행능력에 대한 PQ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정부공사 입낙찰 관련 집행기준 개정 권한을 발주기관에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기술제안입찰이 턴키제도와 유사한 절차로 낙찰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대형 업체가 유리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며 "간이형 기술제안입찰을 도입해 중소업체의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