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건설ㆍ부동산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ㆍ위원뿐 아니라 정부부처 파견 공무원까지 국토정책 전문가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다 주요 정책마저 ‘중소기업 지원’과 ‘해양수산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ㆍ중소기업청 등을 담당하는 경제1ㆍ2분과위원회 간사에는 중소기업 및 예산과 재정 분야의 경제관료 출신이 배치됐다.

　경제1분과 간사는 기획재정부 2차관을 거쳐 18대 대선에서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정부개혁추진단에 추진위원으로 참여해온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경제2분과 간사는 2006~2008년에는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됐다.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과 홍기택 중앙대 교수,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대선에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주택ㆍ부동산 TF 단장을 맡은 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발탁됐다.

　이로 인해 경제1ㆍ2분과가 사실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로드맵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상태다.

　여기에 인수위에 배치된 국토해양부 파견 공무원이 해양수산부 출신 등으로 배치되면서 건설ㆍ부동산 정책이 소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7일 해양수산부 출신의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과 부산항공청 및 도로정책팀 경력을 갖춘 길병우 도시재생과장을 파견했다.

　결국 박 당선인이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하우스푸어 대책과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 지역개발공약 사업성 평가에 앞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위한 조직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실제 농림수산식품부 전문위원에 정황근 농업정책국장이 배치되면서 윤 국장이 인수위 내에서 유일한 해양분야 전문위원이 된 상태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애초 건설 부문에서 추천한 김경욱 정책기획관이 파견 대상에 꼽혔지만, 윤 국장이 최종적으로 임명되면서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위원으로 참여하는 길 과장은 도로정책 경험을 갖췄지만, 인수위 업무에서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제시한 △울산, 거제, 창원, 마산 산업단지 조성 지원 △호남내륙 관광도시 지원 및 주변 인프라 개선 △K2공항, 도청이전 부지 등 부동산 개발 지원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인프라 개발 등 주요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복지와 직결되는 상하수도, 출퇴근 도로 환경, 레저 시설 개선 등 ‘생활형 SOC’ 사업뿐 아니라 입찰제도 개선, 기술개발 강화 등을 통해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등도 당분간 진척이 어려울 전망이다.

　‘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과 같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주거복지 혜택 가구 수’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 정책도 제자리걸음을 할 것으로 예측됐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인수위 구성 방향을 전혀 알 방법이 없다. 말해줄 부분도 없다”면서도 “건설제도나 SOC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은 게 아쉽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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