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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재정 55.1조 상반기에 60% 이상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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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상반기까지 총 재정의 60%를 푼다.
특히 경기파급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55조1000억원의 경우 조기 발주를 통해 평균을 웃도는 재정집행률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박 장관은 “경기 둔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말까지 30%, 6월 말까지 60%를 조기 집행할 것”이라며 작년처럼 부처 공공기관별 조기집행 특별점검체계를 가동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재정 집행액(예산+기금+공공기관) 289조5000억원 가운데 1분기에 86조8000억원, 상반기까지 총 173조8000억원이 풀린다.
특히 1분기에는 기금과 공공기관 집행이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는 만큼 정부예산 집행률을 31.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경기 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SOC, 일자리 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 3대 분야의 올해 사업 예산 99조4000억원(1438개 사업)은 상반기에 평균보다 높은 60.6% 수준까지 집행한다. 이 중 SOC 예산이 절반을 훌쩍 넘긴 1078개 사업, 55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를 위해 SOC 발주 계약, 일자리사업의 공모 및 대상자 선정 등을 조속히 끝내고 해당 사업 자금을 우선 배정한다.
상반기 중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실적을 점검하고 경제 상황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세입 징수노력을 적극 할 예정이다.
재원으로는 조세 세외수입을 우선 활용하되 일시적으로 돈이 모자랄 때에 대비해 올해 일시차입 한도를 작년보다 10조원 늘린 30조원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일시차입 한도를 10조원 늘림으로써 한국은행 차입이나 재정증권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부처별 조기집행을 독려하고자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을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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