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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ㆍ전시장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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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이나 전시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관광호텔, 전시장 등까지 확대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ㆍ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직주ㆍ근접의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용지로, 지금까지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만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족시설용지에 설치 가능한 허용 시설이 3개로 제한돼 있고, 공급가격도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높아 용지 매각이 원활하지 않은 등 오히려 자족기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런 까닭에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이미 자족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산업전시장 등), 공회당ㆍ회의장, 교육원ㆍ연수원 및 연구소, 그리고 오피스텔을 제외한 일반업무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은 물론 자족용지에 대한 관련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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