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올해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에서 안전사고 제재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업계의 반발이 심하자 이를 다소 완화했다.
이번에 완화된 제재 기준을 보면 사망사고가 2명 발생했을 경우는 종전과 같이 계약해지가 되며, 사망사고가 1명 발생했을 경우 45일간 시공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당초 한전(안)은 3개월간 시공중지 처분이었다.
또 중상은 15일간 시공중지 처분을 받게되며, 경상은 5일로 확정됐다. 무단작업은 20일간 시공중지 처분을 받게되며, 일시 고압정전은 10일, 순간은 5일로 결정됐다.
다만 무단작업과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치가 적용된다. 가중치는 사망사고 12개월 시공중지, 중상 3개월, 경상․ 일시정전 1개월, 순간정전 10일 등이다.
당초 한전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재기준을 강화했지만, 배전협력회사들은 순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가 업체의 존폐와 직결될 정도로 제재기준이 지나치게 높다 며 정부와 한전에 제재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이번에 한전이 확정안 제재기준은 정부가 한전과 전기공사협회의 기준을 고려해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