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사년 새해의 건설경기 향배는 상반기 국회, 하반기 새 정부의 대응방향에 따라 좌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는 2일 이런 내용의 ‘2013년 건설경기 전망’을 동시에 내놓았다.

　그러나 건협과 건산연의 전망은 기본적으로 작년 11월 건산연이 발표한 경기전망과 수치상 차이는 없다. 건산연은 다만 1일 처리된 국회 SOC예산의 소폭 증가,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취득세 감면 연장 실패 등의 변수를 고려해 적어도 4~5월은 돼야 건설경기 향배가 구체적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관점 아래 상반기 공공공사 물량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살아나긴 어렵고 건설경기를 가를 핵심 변수인 주택경기도 국회의 취득세 감면기한 적기연장 실패 등으로 인해 적어도 1분기는 극심한 침체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국회의 SOC 증액 여파로 토목 투자와 주택 투자가 소폭이나마 늘어나면서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반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며 “건설경기를 좌우할 관건은 6월께 가닥을 잡을 새 정부의 정책운용 방향과 유로존 위기 등 대내외적 변수에 의해 좌우될 거시경제 회복 여부”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 건설정책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섣부른 전망은 어렵지만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국회, 정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키는 취득세 연장법안, 분양가상한제 개선법안 등을 좌우할 국회가 갖고 있고 하반기 시장 향배는 시장변화에 맞는 정책적 새 판을 짤 박근혜 정부에 달렸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다만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등 가계부채 해소에 주안점을 둔 주거복지 위주의 당선자 공약을 고려할 때 매매시장과의 관계 내에서 정책 방향성을 제대로 찾아낼 지 의문이란 진단이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 등의 주거복지 위주의 공약을 내세웠는데, 전세로 특화된 국내 주택시장 구조를 고려할 때 임대차 시장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매매시장과의 균형점, 즉 자가보유 지원정책 등과 연계하지 않으면 시장 연착륙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보금자리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급확대 위주와 새로이 내건 자금지원 위주의 주택정책간 균형점을 찾느냐의 여부도 부동산시장, 나아가 건설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건산연은 분석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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