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건설산업 정상화 해법 ‘촉각’

　1월 중순께 발표 예상… “경기회복 초석 될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제시할 부동산 정책 등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해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장기화된 건설시장 침체에 따른 위기 타개책 등 큰 줄기의 과제부터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 등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하는 방안 마련까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이 경기회복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영 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은 “건설산업 붕괴는 이제 시작이다. 새 정부마저 건설산업을 포기하면 임기 말 건설업체 수가 반 토막 날 수도 있다. 이는 건설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의미이자, 설비투자와 더불어 (경제)성장을 이끈 날개를 하나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윤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보름 정도께 제시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도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양도세, 거래세, 보유세 순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1월 말에는 취ㆍ등록세를 지자체와 협의해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2월에는 1주택자 중 15~20년 장기 보유자의 양도세 공제 비율을 80%로 늘리는 방안을 택했다.

　이어 상반기에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하반기에는 보유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 등에게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인수위원회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등을 고려해 국내 5대 건설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해 의견 조율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 바 있다.

　이대로라면 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는 1월 중순께 부동산 거래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고려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 정부가 제시해온 정책에서 한발 앞서가야 한다는 데 있다.

　현재 국민의 가계자산 중 80%가 부동산에 집중된 상황이다.

　하지만 주택거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박 당선인이 공약한 취득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1년 연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안은 이미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내용이어서 시장 반응마저 미온적이다.

　특히 집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지분 매각제도 도입 방안도 주택소유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부동산 거래와 함께 각종 규제 법안을 과감하게 완화 또는 철폐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시장의 목소리다.

　기존 정부 정책이나 대선 공약에는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반전카드가 없다는 지적으로도 풀이된다.

　이를 위해서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공약 등에 집중하기보다 수도권의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한 정비계획의 총괄적인 재검토와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규제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건설전문 금융기구 및 대통령직속 공공건설사업 혁신추진본부 신설, 생활형 SOC 확대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한 만큼 중소ㆍ전문건설사 등의 해외진출 및 기술력 강화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할 주요 과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건설업계와의 ‘소통’ 아니겠느냐”면서 “수차례에 걸쳐 찔끔찔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 (현 정부의)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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