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확정될 제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보급보다는 산업화에 무게를 둘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부경진 서울대 객원교수는 21일 열린 RPS공청회의 패널토론 자리에서 “현재 수립중인 제 4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기본계획에서는 보급보다는 산업화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이런 전망은 더욱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부 교수는 “제 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당초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9%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지만, 시민단체의 반발과 정부의 압박으로 11%로 늘린 바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파악했을 때 더 이상 늘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는 12%로 1%p를 늘리는 것조차 힘겹다”고 주장했다.
부 교수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지난 3년간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증가율을 들었다.
부 교수는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매년 거의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아직 2%대에 머무는 것을 보면 보급보다는 산업화에 무게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보급 정책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함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병행하고,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와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 도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화와 관련해서 부 교수는 “부품·소재 분야는 중견·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시스템은 대기업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출 산업화를 위해 정부는 표준화와 트랙레코드 확보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 4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믹스를 결정하는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되며, 2035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