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부처와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열 목원대 교수는 21일 한국정책학회가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중소기업 정책 및 지원체계 세미나’에서 ‘차기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다양한 정책 주체에 의해 추진되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정책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중소기업부’를 설립하고, 타 부처, 지자체 등 파트너 기관들과 네트워크 방식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현재 중앙부처는 2012년 기준 중기청을 포함해 총 13개 부처·청이 203개 중소기업 지원 사업(10조1000억원 규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세재),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거래), 국토해양부(입지) 등 각 부처들이 다양한 비예산성 중소기업 시책을 운영 중이다.
또 전국의 지자체는 중앙부처와의 매칭프로그램이나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올해 약 920여개 사업(2조2000억원 규모)을 추진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과중한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이중 수혜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면 미국에서는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기관에서, 프랑스에서는 중소기업혁신담당장관과 소상공인장관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신 교수는 “중소기업부 설립은 중소기업지원체계가 네트워크(거버넌스형) 구조를 갖고, 기존 중기지원 체계의 문제점들인 분산형 지원체계, 공급자중심의 지원체계, 지원중복과 사각지대 발생, 성과중심의 관리·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 발 더 나아가 “중소기업 지원체계 내에 다수의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중기정책) 총괄·조정·성과관리를 위해 중소기업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고,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의 위상이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중소기업은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발표한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생태계는 영세화되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홍 박사는 이런 주장의 배경으로 ▲창업 후 10년 이내에 중기업으로 성장한 고성장기업 수가 2010년 7만3000개까지 증가해 전체의 2.3%를 차지했다는 점 ▲소상공인 비중은 1997년 90.8%에서 2010년 87.9%로 감소추세인 반면 중기업의 비중은 1997년 1.5%에서 2010년 3.8%로 약 2.5배 증가하는 등 기업생태계 구조가 ‘첨탑형 구조’에서 ‘정삼각형 구조’로 전환됐다는 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