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량 부실 예측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는 등 수요예측 당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내년께 확정될 전망이다.

　타당성 수요예측을 잘못할 때 수요예측을 한 건설기술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대선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3일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기법 개정안’은 현재 총 3건이 발의됐다.

　가장 최근에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건기법 개정안’은 설계 등 용역기술자가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 발주처에 손해를 끼치면 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주처가 대형국책사업이나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할 때 건설기술자의 부정확한 수요예측 등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또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업무에 관한 지침을 국토해양부가 고시하도록 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용역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지난 9월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은 대형국책사업의 부실 수요예측의 중과실 조사를 의무화한 ‘건기법 개정안’을 발의, 수요예측 과정 및 단계별 분석과정의 자료보관을 의무화하고 수요예측과 이용실적의 차이가 30% 이상일 때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월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은 하루 이용 수요가 3만1000명 내외지만, 예측수요는 17만6000명이었다.

　이와 함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현장에서 반품된 레미콘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재사용하거나 소량을 섞어 재생산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경부고속철도 대구선(10-2공구) 공사에 반품된 레미콘이 재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에 발의된 개정안은 추가 의견을 받는 상황”이라며 “대선 이후 국토위에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더라도 법안심사소위 등에 회부한 뒤 심의하는 것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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