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통합발주가 가능한 학교 리모델링 공사를 2000만원(추정가격) 이하로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교실 리모델링 공사를 교실별로 따로 계약해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경남교육청 내 진주초등학교 등 28개 초ㆍ중ㆍ고교 수의계약 건은 총 61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공사는 발주 시기가 비슷한데다 사업명목도 같거나 유사한 상황이어서 실제 공사 건수는 28건에 불과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실제 A고교는 2010년 ‘교과교실제 사업비 중 후관 복도 인테리어 공사(계약금액 1452만원, 2010년 12월22일)’와 ‘교과교실제 사업비 중 매점 및 복도 인테리어 공사(계약금액 852만5000원, 2010년 9월8일)’를 각각 B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다.

　C외국어고는 2011년 2월 △강의동 본관 서편계단 창호 및 캐노피 공사 △화장실 양변기 교체공사 △연결다리 캐노피 창호공사 △강의동 급수배관 교체공사 △기숙사 목욕탕 배관공사를 750만~1999만원 규모로 발주해 모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추진했다.

　D초등학교도 학교안전강화시스템 구축 및 CCTV 설치공사를 두개로 분할해 각각 1950만원, 700만원으로 수의계약했다.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을 통합발주하지 않고 분리발주한 것으로 추정가격 2000만원(계약금액 2200만원) 이하 공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경상남도 교육감에게 수의계약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의계약한 학교와 관련자에 대해 불법행위의 수준을 고려해 신분상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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