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기관 권고 10건 중에 8.9건 수용

　보건복지부 수용률 44.4%로 낮아

　국민권익위원회가 2008년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각급 행정기관에 권고한 4333건 가운데 3864건이 수용됐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평균 수용률은 89.2%로 유럽연합(EU) 옴부즈만이 발표한 지난해 EU기관 수용률의 82%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수용률이 92.9%(1514건)로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는 87.6%(1019건)과 86.5%(1298)으로 상대적으로 수용률이 낮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의 수용률이 44.4%와 63.2%로 낮게 나타났다.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가장 큰 사유로는 법령 규정상 곤란이 41.2%로 가장 높았고, 소송ㆍ행정심판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도 30.9%로 나타났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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