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와 군 관사 건설 등에만 적용돼 온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uild Transfer Lease·BTL) 방식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경남 양산 물금지구 등 전국 3개 지구의 국민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BTL 방식 도입에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BTL은 민간자금으로 학교나 주택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한 뒤 정부가 민간에 일정기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BTL 방식 도입을 추진했으나 민간의 사업성이 부족하고 공공 건설이 효율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도입이 취소됐다.

국토부는 내년 중 경기 화성 남양뉴타운의 국민임대주택(320가구)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BTL 사업자가 시설을 기부체납한 뒤 임대 기간인 30년 동안 시설임대료 형태로 공사비 등을 분할상환 받게 된다.

국토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자를 지정하고 2014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