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효과…민간 참여가 관건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중에 화성 남양뉴타운의 국민임대주택 32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BTL은 민간자금으로 학교나 주택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한 뒤 정부가 민간에 일정기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상수도시설이나 군(軍) 공사, 기숙사 건설공사 등에 자주 적용돼 왔지만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활용된 사례는 없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8년에도 BTL방식 도입을 추진했었지만, 당시 민간의 사업성 부족과 공공건설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등에 따라 도입이 취소됐다.

　국토부는 그러나 “올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화성 남양뉴타운과 남양주 별내, 양산 물금지구 등 3개 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민임대를 주로 공급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임대건설 물량 확대가 어려워진데다 민간 역시 주택시장 침체로 최소한의 수익만 보장되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BTL 방식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남양뉴타운의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30년으로 BTL 사업자가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30년간 시설임대료 형태로 공사비 등을 분할 상환받게 된다.

　이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236억원을 BTL 한도액으로 배정해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내년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자를 지정하고 2014년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건설업체 등 민간자본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BTL 도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민간 자본역량을 끌어들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한 뒤 사업을 점차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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